리딩업체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7월 출범하는 4개 자치구의 ‘윤곽’ 나왔다. 새 출범하는 4개 구청을 이끌 수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같은 생활권과 인구증가 등에 따라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026년 7월부터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고 11일 밝혔다.
중구와 동구를 묶어 제물포구로, 중구지만 생활권이 전혀 다른 섬인 영종도는 분리해 영종구를 신설한다. 인구 60만명이 서구는 서해구(가칭)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4개구의 명칭과 함께 인구·면적·구청 위치·공무원 수 등을 확정했다. 지난 4월 기준 제물포구는 중구 4만4456명과 동구 5만9779명이 합쳐진 10만4235명으로 면적은 21.8㎢이다. 임시청사는 현 중구청사과 동구청사를 활용한다.
중구에서 분리된 영종구는 인구 13만320명에 면적은 125만㎢이며, 청사는 영종도 중산동에 있는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현재 중구 공무원은 906명, 동구는 634명이다.
서구에서 분리될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면적 45.71㎢이다. 임시청사는 당하동에 3개층 규모의 모듈러 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서해구로 이름이 바뀔 서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경인아라벳길 남단 72.35㎢이다. 서해구는 현 서구청사를 이용한다. 서구 공무원은 1483명이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새로 출범한 4개 구청 공무원 정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초쯤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새로 출범할 4개 구청의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4개 구청장은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김정헌 중구청장이 영종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고,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청장에 출마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현재로서는 서해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 검단구청장은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출마한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종구청장은 홍인성 전 중구청장, 박광운 이해식 국회의원 보좌관, 제물포구청장은 허인환 전 동구청장, 남궁현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다.
또 서해구청장은 이재현 전 서구청장, 구재용 전 인천시의원,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등이다. 검단구청장은 이순학 인천시의원, 강남규 전 서구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구의원도 선출한다. 현재 인천시의원은 중구 2명, 서구 6명이다. 구의원은 중구 7명, 서구 20명이다.
4개 구의 인천시의원과 구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광역의원·기초의원의 정수를 정한 뒤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확정된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다시 중단됐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속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란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주간경향]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박사(41)가 임명됐다. 정 건강총괄관은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정부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말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쇠 예방과 돌봄 예방을 위해서는 분절된 분야를 총괄 통합하는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했던 그의 서울시행을 일각에서는 정치적 행보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도 아니다”라며 “외부자 시선에서 비판만 하기보다 인턴의 마음가짐으로 배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강조해온 저속노화 개념을 서울에서도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장수센터를 의료·복지·돌봄이 연계된 통합시스템으로 강화·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저속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또한 격무가 반복되는 병원 업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가속노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과 개인의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정희원 건강총괄관을 만났다.
-건강총괄관은 어떤 역할인가.
“공무원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간 컨설턴트다. ‘건강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통합·연결하는 역할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노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체감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임에도 노쇠·돌봄 예방 개념이 부족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개호 보험’(일종의 간병보험)에 ‘예방적 돌봄’ 개념이 포함돼 있다. ‘의료’와 ‘돌봄’ 사이에 노인의학적 판단을 개입시켜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재활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도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방하는 개념은 결여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곤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부처 간 중복된다’는 회피성 답변뿐이었다.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속노화,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 돌봄 연계 등을 총괄할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수직으로 분절된 조직을 가로지르며 각 부서를 잇는 ‘통합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이 건강총괄관으로 내가 맡은 임무다.”
-서울아산병원 퇴사 후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서울시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있고, 고령화가 덜 진행돼 정책 실험과 평가가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긴급돌봄, 건강장수센터, 손목닥터9988 같은 정책 실험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노쇠 예방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충분했지만, 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거부돼 답답함이 컸다. 불평만 하기보다 직접 경험하고 현장을 알게 된다면 연구자 입장에서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정치권 인사들이 탐색 차원의 연락을 해온 적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만약 특정 정당에 소속된다면 반대편의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를 닫을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일상적인 발언과 행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정파를 막론하고 고령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고령화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정파와 무관하게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자 한다.”
-서울아산병원 퇴사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인가.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당직을 사실상 전담하게 됐고, 극심한 피로와 한계를 느꼈다.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고, 그야말로 맥주를 때려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다.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했다. 노년내과 진료를 열심히 했지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컸다.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 신규 환자가 몰려 1년 후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사실 상급 종합병원 노년내과 의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일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인 채 무언가 해결이 필요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응급실을 통해 오거나 다른 병원을 거친 뒤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외래 진료실은 1년 전에 예약 오픈런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됐다. 1년을 기다려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분들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생사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진료실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계와 회의를 절감했다. 이와 달리 내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는 이들이 많았다. 퇴사 결정을 할 때쯤 마침 MBC라디오에서 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다. 거두절미된 건강정보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 좀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사회로 나가보자는 결심을 했고, 이후 서울시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 같은 결심이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서울시 건강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나.
“손목닥터 9988, 덜 달달 9988 등의 사업이 있다. ‘손목닥터 9988’은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노년기의 근력 유지와 정신건강 증진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노쇠 예방에는 근력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덜 달달 9988’은 시민의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건강 캠페인이다. 하지만 ‘하루 25g 이하로 당 섭취’와 같은 캠페인만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가공식품 업계와의 협약을 확대하고, 건강친화적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제곡물이나 나트륨 첨가물 등 주요 성분을 기준으로 식품을 평가·등급화하는 체계도 생각 중이다. 당초에는 자문위원 수준의 역할로 막연히 예상했지만, 실제 와보니 파악하고 학습해야 할 정책과 자료가 방대했다. 각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실험적 사업들을 직접 접하며 ‘이런 것도 있나’ 싶을 만큼 놀라기도 했다. 연구자로서 탁상공론을 넘어서 각 자치구의 정책 실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로 여기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건강장수센터’ 시범사업이다. 금천구와 은평구 2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데,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기반의 통합형 건강관리 거점센터 사업이다. 현재는 소규모 시범사업 단계다. 향후 건강장수센터가 개인마다 상이한 돌봄 요구-인지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량 부족, 다약제 복용, 경제적 어려움 등-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싶다.”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나.
“노인병 증후군은 복합적이다. 예컨대 한 고령 환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신장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증, 수면장애, 요실금 등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80대 중후반의 환자들인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8개 진료과를 순회해야 한다. 민간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수익 보전이 된다. 행위별 수가제 구조상 노인의학적 통합 진료를 제공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년내과에서 8개 진료과의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경우 나는 병원의 잠재적 수익을 저해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이런 진료 모델은 공공의료 체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하다. 상급병원에 있을 때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를 보다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약 처방이 간결하고 검사도 교과서적으로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공공병원에서 노인의학 기반 클리닉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노쇠 고위험군을 건강장수센터와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예산 확대다. 현재 2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총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에는 200만명의 노인이 있으며, 이중 노쇠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 80만명이다. 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업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해관계 충돌과 비용 효율성 확보 등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도 적지 않다.”
-그간 저속노화 개념을 강조해왔다. 서울시에 적용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서울 시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노쇠가 진행되면 외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발생한다. 장애, 은둔, 경제적 취약 등도 유사한 제약 요인이 된다. 특정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 다른 기능들까지 연쇄적으로 약화된다. 이러한 결손을 보완하는 역할은 사회안전망과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저속노화와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개인 차원의 실천도 병행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제가 저속노화를 이야기하면 ‘그걸 몰라서 안 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생을 짧게 보며 특정 연령대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삶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음주 등 단기적인 자극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면 건강 상태가 악화된 채로 긴 노년기를 맞기 쉽다. 시민들이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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