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정보 오늘도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23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36도로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동내륙·산지 등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곳은 5~30㎜가량의 일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서울(25.5도), 인천(25.0도), 강릉(27.6도), 속초(25.3도), 청주(25.5도), 전주(25.1도), 포항(26.7도), 부산(26.4도), 울릉도(25.9도), 북창원(25.1도), 서귀포(26.6도), 제주(25.8도) 등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관찰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정전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호화 연수를 다녀오는 등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 총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충북도립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도립대와 김 전 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 했다.
경찰은 도립대 총장실과 예산 담당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용 PC 저장 장치와 회계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총장의 초호화 연수에 동행했던 교수 4명과 예산 담당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연수에 참여한 이들의 컴퓨터와 예산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월 4박 5일간 교수 3명과 함께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사적으로 대동하고, 5성급 호텔에 묵는 등 5000만원의 연수비를 지출해 ‘호화 연수’ 논란이 일었다.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해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김 전 총장이 의자와 노트북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대학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김 전 총장을 해임하고 연수에 동행한 교수 3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에게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는 올해 주민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재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포함한 ‘2025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계획’도 공고했다.
이번에 신설한 수해 복구 지원 자금은 당진전통시장과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지역 서북부 지역 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와 생업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cnsinbo.co.kr),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베이밸리 지역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시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자 한 통일교 현안 중 하나인 ‘YTN 인수’와 연결돼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을 담당한 주관사였다. 특검팀은 당시 매각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전씨가 윤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각종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윤씨가 김 여사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를 확보하고 자금흐름을 살피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도 압수수색했다.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맡는 기관이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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