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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7회 작성일 25-08-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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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정현 ◇과장급 전보 △융합관광산업과장 김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생명기초조정과장 우명순
■환경부 ◇국장급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지운근 ◇과장급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용정
■해양수산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이현
■쿠키뉴스 △마케팅국 국장 백봉관
■폴리뉴스 △편집국장 고성훈 △경제산업부장 주성진 △광고마케팅부 팀장 허준혁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전달돼 콘서트 관객 등 30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팩스로 도착했다.
경찰은 경기장 내부에 있던 이들을 전부 대피시키고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는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은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남성 그룹 ‘더보이즈’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다.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공연장 내부 시설 점검으로 인해 하우스 오픈 및 공연 시작 시간이 부득이하게 연기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보이는 문건이 유포됐다. 이 내용을 보면 “KSPO돔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며 “폭발 시간은 10일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등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문구와 이를 번역한 일본어가 쓰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문건의 진위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확정한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오는 12일 정기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앞당긴 것은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복권을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의 도심 가자시티를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 귀환,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안보 통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맞는 오는 10월7일 가자시티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주민의 추가적 인명 피해와 인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완전 점령”이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제 점령 작전 수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앞에 놓인 난관을 5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독일마저 군사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하며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미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무기를 공급해온 독일은 군사장비 수출 승인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자지구에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 수입의 30%를 독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무기 수출 중단 품목이 일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과 인도주의 구호 확대,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이스라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사회(EU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EU가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가적인 강제 이주와 살상, 대규모 파괴를 초래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도 이스라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인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에 수만명의 시위대가 쏟아져나와 군사 작전의 즉각적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가자지구에 아들이 인질로 억류돼 있는 아나트 앙그레스트는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인질과 수많은 군인의 사망을 포함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납세자들이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외교적 파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며 우선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는데, 작전 개시 시점 또한 10월7일로 두 달의 말미를 뒀다.
이에 대해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부장관은 “총리가 이스라엘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이끌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대해 “인질을 구할 수 있는 휴전과 극우 연정 세력을 만족시킬 전면적 군사적 긴장 고조 사이에서 선택을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가자지구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식량 공급이 더욱 어려워져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 중 90%가 전쟁으로 최소 1번 피난길에 올랐다. 이미 네 차례 피난길에 오른 움이브라힘 바나트는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가 됐다”며 “피난과 굶주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에 정말 지쳤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포화상태인 남부의 라파, 칸유니스 같은 도시가 새로운 대규모 피난민을 받앋들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태다. 호삼 알사카는 “이미 과밀 상태인 남부로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쫓아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무기가 내 머리를 겨누더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6만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 사망했으며, 굶어 죽은 이들은 212명(어린이 98명)에 달한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 권력 이양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PA는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점령 이후 뚜렷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지휘관들은 가자지구의 새로운 전투에 예비군을 투입하도록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우선적으로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또한 가자시티 점령 계획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이번 작전을 위해 12만~25만명 예비군을 소집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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