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조회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리박스쿨’ 교재가 광주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도서에는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실명으로 추천사를 작성했다. 광주교육청은 그러나 교사들을 상대로 추천사 작성 경위 등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전남도교육청이 즉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A초등학교 도서관에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3권이 비치돼 있었다.
이 책은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주장하는가 하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됐었다.
그러나 해당 책은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두고 ‘항암치료 중 어쩔 수 없이 죽는 정상세포’로 비유했다.
책의 해당 문구를 보면 봉기한 군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 “암환자 치료를 위해 정상 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초·중·고 계기교육 도서로 추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서는 A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가 학교 사업비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 당연히 거쳐야 할 학교 도서 선정 절차는 없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려면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사과와 함께 지난 7일 해당 도서를 폐기했다.
문제는 이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다. 초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도서 구입 경위 및 교육적 활용 여부, 추천사 작성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책에 대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는 총 2명이다. 이들은 추천사 작성 당시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했으나 현재는 같은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들이 어떤 경위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됐으며, 해당 책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18개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 26권이 구입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사과했다. 이어 역사 왜곡 도서의 학교 비치를 막기 위해 심의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현재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같은 사안을 두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시민모임은 “제목만 봐도 명백한 역사 왜곡 도서인데 교육 공간에 버젓이 비치되고, 추천사까지 교사들이 작성한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서 구입 및 추천사 작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의 사상이나 생각은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공식적인 조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 연수 등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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