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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게임 강선우 사퇴에 민주당 보좌진 “정의구현” “만시지탄”···‘처우개선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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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7-2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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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게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정의구현” “늦었지만 다행”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사 구분이 불명확한 보좌진 제도 개선 논의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당 A선임비서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의구현, 그러나 반쪽짜리 정의구현”이라며 “보좌진에게 휴가 운전, 장보기, 논문 대필 등의 갑질을 일삼는 의원은 강 후보자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사건을 보는 의원들 마음은 각자 다른 것 같다”며 “보좌진한테 ‘이게 왜 갑질이냐’고 하는 의원도 있고, 자신에 대해 묻고 성찰하는 의원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B보좌관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심정”이라며 “만약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걸 가장 걱정했는데 이제 의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C보좌관도 “만시지탄”이라며 “의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보좌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 갑질을 방지할 제도 마련과 보좌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강 후보자 사퇴 이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보좌관과 일반 직장인이 다르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처우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의원들이 자주 소통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선임비서관은 “보좌진은 의원에게 당장 해고당할 수 있는 데다 이 바닥에서 소문이 나면 갈 곳이 없어 갑질을 당해도 폭로하기 어렵다”며 “보좌진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려운데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제도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보좌관은 “보좌진 제도를 혁신하려면 문제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 후보자 자진 사퇴는 제도 개선으로 향하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계 시장에서 금 가격이 횡보하고 국내에선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금 매수세가 크게 꺾이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KRX 금시장에서 총 159억원 상당의 금을 순매도했다. 특히 21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11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KRX 금시장에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온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매도 우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금은 1조4660억원에 이른다. 이에 KRX 금시장은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37.3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인 올해 3월에는 3288억원을 순매수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4월 436억원, 5월 906억원, 6월 607억원 등으로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온스당 2600달러대 초반이었던 국제 금 가격은 올해 4월22일 온스당 3487.94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소폭 하락한 후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21일 기준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369.86달러 수준이다.
중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꺾였고, 비트코인과 은, 백금 등 여타 귀금속으로의 자금 이탈도 금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증시에는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지난해 말 54조2427억원에서 이달 18일 기준 65조3644억원으로 20.5% 증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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