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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작원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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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회 작성일 25-07-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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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사진)이 22일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13일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 국정상황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직책으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인선 당시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송 비서관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해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내는 등 통상 전문가로 꼽혀왔다. 경제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에서 경제 분야의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오현주 3차장 산하 보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한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유력한 김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조달청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 영화 ■ 소방관(캐치온2 오후 7시20분) = 서울 서부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화재 진압·전원 구조를 목표로 의기투합한다. 어느 날, 홍제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화재 현장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고, 대원들은 건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모두 구조한다. 그러나 건물 안에 아들이 있다는 노인의 말에 대원들은 매몰 위기의 건물로 다시 들어간다.
■ 에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마라토너 이봉주,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기획팀장 김미경, 교도관 김혜정·도유진, 프리스타일 줄넘기 팀 ‘SJR’ 등이 출연한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는 난치병인 근육긴장이상증을 이겨낸 이야기를 전한다. 반가사유상 기념품 등으로 ‘국중박 열풍’을 일으킨 김미경 팀장은 문화유산을 활용해 상품을 만드는 일의 가치를 말한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두고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통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양측은 조선·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협상 기한인) 8월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시간 7월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 등은 그리어 대표와 여 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교섭팀들이 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고 저는 (통상·안보를 연계한) 오버럴(overall·종합적) 패키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며 “일각에서는 ‘한·미 간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한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런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타 분야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미국 측의 중단 압박에 대해선 “국회도 당연히 미국 쪽 통상에서 (온플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회는 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온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기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 사진)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오른쪽)과 만나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약의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비슷한 내용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에도 인도·태평양 유사시 역할 확대를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면담하며 “풍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동맹은 지금처럼 강력하거나 핵심적이었던 때가 없었다”며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해안경비대 선박 등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시 한국에도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동맹의 공조 영역을 한반도와 그 주변을 넘어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동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지원해야 한다는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당사국이 태평양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당사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나는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은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강화할 수 있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며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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